[생활 정보] 재외동포 비자(F4 비자), 거소증(국내거소신고증) 발급받는 법, 자격, 제출 서류,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, 위치 등

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, 캐나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는 사전에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. 그러나 90일 이하 동안의 관광, 통과 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. 아래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와 서류들에 대한 포스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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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및 거소증 발급 받는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.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수 서류를 잘 구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.

 

재외동포체류자격(F-4 비자) 안내

1) '재외동포체류자격'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(F-4 비자)으로,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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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'재외동포체류자격'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,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사증이다.

 

재외동포(F-4) 비자신청 대상

재외동포 비자로 알려진 F-4 비자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그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는 타입의 '대한민국 재외동포'에게 한정되어 있는 비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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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동포 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):

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)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
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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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(F-4)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.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거소증은 노란색 바탕이다.

 

필수 제출 서류

○ 비자신청서(Visa Applicaiton Form) 1매

○ 유효한 여권 

○ 여권용 칼라 사진 1매(2인치×2인치)

○ 수수료 $45 (현금 또는 money order only)

대 상	제출 서류
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	1) 본인의 기본증명서 ( 또는 제적등본) *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​ 2) 미시민권증서 원본 및 사본 (원본은 대조 후 반환) ※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
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	1)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( 또는 제적등본) *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​ 2)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(출생증명서 등)

 

국내 거소신고(거소증)이란?

 

'거소증'은 '국내거소신고증'을 줄여 이르는 말로,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.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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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재외동포(F-4)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'외국인 등록증'을 발급하며,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동포 '국내거소신고증'을 발급한다.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거소증은 노란색 바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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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를 위해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'외국인용 주민등록증'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.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의 개설, 부동산 거래 및 운전면허증과 건강 보험증 따위의 취득이 가능한 신고증으로 재외 동포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된다.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 때,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,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,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.

 

거소증 안내

1) 재외동포(F-4) 비자로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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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. (거소증은​ 대사관/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는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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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종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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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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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국내 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.

 

국내 거소신고(거소증) 구비서류

○ 거소신고(신청)서

○ 유효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(인적사항 사진면)

○ 시민권증서 사본

○ 여권용 칼라 사진 1매(3.5cm×4.5cm)

○ 수수료 20,000원(정부수입인지)

○ 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(2008.1.1이후 폐쇄된 경우)

○ 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(2008.1.1이전 제적된 경우)

○ 국적상실신고접수증(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)과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

2019년 7월 2일 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개정 주요 내용

① 2019년 7월 2일 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(F-4)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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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,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(FBI 신원조회)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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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(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)

-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(21점 이상),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(1단계 이상 이수증), ③ 한국어능력 시험(TOPIK) 1급 이상,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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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한국어능력 면제 대상)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, ② 60세 이상자, ③ 13세 이하인 사람(형사 미성년자), ④ 재외동포(F-4)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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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) 제출한 경우 :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(사증비고란에 ‘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’ 입력), 2) 제출하지 않는 경우 :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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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: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

- (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)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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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미국의 경우) FBI 범죄경력증명서(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 받음)를 아포스틸 확인 받아 제출 (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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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은 자이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 비자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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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) ① 60세 이상인 사람, ② 13세 이하인 사람, ③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)와 그 유족, ④ 특별공로(국익증진) 동포 등

 

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방문예약 하는 법

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난 뒤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.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·외국인 관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으로,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하다. 단, 체류지/거소지 변경 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방문·처리가 가능하다.

출처: 하이코리아

 

온라인 방문예약은 다음 하이코리아 링크에서 가능하다. https://www.hikorea.go.kr/memb/MembLoginR.pt?chk=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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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하이코리아

 

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

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.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/center/moj.do​

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

 

참고로 서울 9개구(관악구, 광진구, 강남구, 강동구, 동작구, 송파구, 성동구, 서초구, 용산구)와 4개시(성남시, 하남시, 과천시 등)의 경우는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한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♥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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